실업급여의 첫 단추,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
당겨주세요!
퇴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열 1순위는 바로 실업급여입니다.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‘이직확인서’가 발급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거나 절차가 복잡해 보여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,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?
-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에 필수적인 이유
- 전 직장에 요청하는 법과 발급 기한
-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(직접 작성 및 제출)
-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대처법
- 온라인을 통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확인법
-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주의사항
1.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?
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과 퇴사 전 수령했던 임금 내역, 그리고 퇴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여기서 ‘이직’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‘직을 떠났다(퇴직)’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
- 주요 포함 내용: 이직 사유(자발적/비자발적), 피보험 단위 기간(근무 일수), 평균 임금, 1일 소정 근로시간 등.
- 작성 주체: 원칙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2.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에 필수적인 이유
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.
- 수급 자격 판단: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‘비자발적 퇴사’인지 확인합니다.
- 지급 금액 결정: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- 지급 기간 결정: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3. 전 직장에 요청하는 법과 발급 기한
과거에는 퇴사 시 무조건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, 현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- 요청 방법: 구두, 문자, 이메일, 메신저 등 편한 방법으로 요청 가능합니다.
- 발급 기한: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- 과태료 규정: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
회사에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‘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’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.
- 서식 준비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(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)을 다운로드합니다.
- 작성 항목: 신청인 정보(성명, 주소, 연락처), 피고용인 정보, 입사일 및 퇴사일, 발급 요청 사유를 기재합니다.
- 제출 경로:
- 회사 담당자(인사팀 또는 경리팀)에게 이메일로 발송합니다.
- 이메일 기록이 남으므로 추후 발급 지연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
- 대면이 힘들 경우 우편(내용증명)으로 발송하여 수신 여부를 확정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간소화 팁: 별도의 양식 없이 “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”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5.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대처법
만약 10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묵묵부답이거나 발급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를 밟으십시오.
- 고용센터 방문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.
- 확인청구 제도 활용: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‘이직확인서 발급 요청’을 대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근로감독관 신고: 고용노동부 누리집(민원마당)을 통해 발급 거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민원이 들어가면 대부분 즉시 해결됩니다.
6. 온라인을 통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확인법
회사가 제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 누리집(ei.go.kr) 접속: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메뉴 이동: [개인서비스] -> [조회] -> [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] 순으로 클릭합니다.
- 상태 확인:
- 접수: 회사가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.
- 처리중: 고용센터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- 처리완료: 승인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.
- 반려: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회사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.
7.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주의사항
- 질문: 자진퇴사인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?
- 답변: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임금체불이나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또한 나중을 위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질문: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- 답변: 회사가 사라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‘피보험자격 확인청구’를 통해 퇴사 사실을 입증하고 고용센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 1: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 ‘자발적 퇴사’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.
- 주의사항 2: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마쳐야 하므로, 이직확인서 발급 문제로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- 주의사항 3: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퇴사 전에도 가능하며, 퇴사 즉시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.